'수학여행이 사라졌다'는 서울 초등학생에게는 틀린 진단입니다 — 2023년에도 8곳 중 1곳만 갔고, 실제로 사라진 것은 소풍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22시 52분, 한국교육신문(백승호 기자)은 '체험학습 반토막…교사 보호체계 구축 시급'을 내보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보 2026년 가을호에 실린 김승호 서원고 교사의 글을 인용한 보도로, 서울 초등학교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교가 2023년 598개교(98.8%)에서 2025년 309개교(51.1%)로 줄었고, 수업 외 체육활동을 금지한 초등학교 비율이 서울 16.7%·부산 34.7%이며,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사 관련 아동학대 신고 1,870건이 접수돼 종결된 사건의 90.4%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주제의 보도는 올해 내내 거의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라지는 수학여행'입니다. 그런데 학교급과 활동 유형을 쪼개 보면, 적어도 서울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이 제목은 사실과 어긋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문수 의원실에 제출해 2026년 5월 3일 공개된 자료와,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1월 30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 운영 현황'을 합쳐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605개 초등학교 중 수학여행(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실시한 곳은 2023년 80곳(13.2%)이었고, 2025년 41곳(6.8%), 2026년 계획은 30곳(5%)입니다. 2023년에도 여덟 곳 중 한 곳만 갔던 행사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 계획까지의 감소는 50곳입니다. 반면 1일형 소풍은 2023년 598곳(98.8%)에서 2024년 478곳(79.0%), 2025년 309곳으로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289곳이 줄었고, 2026년 계획 비율은 26%입니다. 수련활동은 2023년 124곳(20.5%), 2024년 38곳(6%), 2025년 37곳(6.1%), 2026년 계획 19곳(3%)으로 2023년 대비 105곳 줄었습니다. 세 유형을 나란히 놓으면 2023년을 기준으로 소풍에서 사라진 학교가 289곳, 수련활동 105곳, 수학여행 50곳입니다. 소풍의 감소 폭이 수학여행의 5.8배입니다. 분모도 맞춰 두겠습니다. 세 자료 모두 서울 초등학교 수를 605곳으로 쓰고 있고, 598÷605=98.84%, 478÷605=79.01%, 309÷605=51.07%, 80÷605=13.22%, 41÷605=6.78%, 124÷605=20.50%, 37÷605=6.12%, 30÷605=4.96%, 19÷605=3.14%로 보도된 값과 모두 맞습니다. 다만 2025년 소풍 비율은 보도에 따라 51.1%와 51.5%로 갈리는데, 309÷605=51.07%이고 309÷600=51.5%이므로 분모를 605로 썼는지 600으로 썼는지의 차이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절반 수준'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학교급입니다. '학교가 안 간다'와 '초등학교가 안 간다'는 다른 문장이고, 자료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2026년 계획 기준 수학여행 실시 학교는 고등학교 128곳(38%), 중학교 73곳(19%), 초등학교 30곳(5%)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 초등학교이고, 고등학교와는 7.6배 차이가 납니다. 수련회도 고등학교 94곳(28%), 중학교 129곳(33%), 초등학교 19곳(3%)으로 초등학교가 가장 낮습니다. 소풍은 2026년 계획 기준 중학교 42%, 초등학교 26%, 고등학교 26%입니다. 서울 전체로는 1,331개교(2025년 10월 기준) 가운데 2026년 계획이 수학여행 231곳(17%), 수련회 242곳(18%), 소풍 407곳(31%)입니다. 분모를 확인해 두면 초등 605곳, 중학교 388곳이고 고등학교는 1,331−605−388=338곳입니다. 338을 분모로 넣으면 고교 수학여행 128÷338=37.9%, 수련회 94÷338=27.8%, 2023년 소풍 221÷338=65.4%, 2025년 소풍 173÷338=51.2%가 모두 보도된 반올림값과 맞아떨어집니다. 중학교도 73÷388=18.8%, 129÷388=33.2%, 331÷388=85.3%, 291÷388=75.0%로 맞습니다. 1일형 소풍의 실시 실적도 급별로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중학교는 2023년 331곳(85%)에서 2025년 291곳(75%)으로 40곳, 고등학교는 221곳(65%)에서 173곳(51%)으로 48곳 줄었지만, 초등학교는 598곳에서 309곳으로 289곳 줄었습니다. 서울 전체로는 2023년 1,150곳(약 1,337곳 중 86%)에서 2025년 773곳(1,331곳 중 58%)으로 377곳 줄었는데, 그중 289곳이 초등학교입니다. 전체 감소분의 76.7%가 초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도 연도 표기에 어긋남이 하나 있어 적어 둡니다. 10월 12일 보도는 '562개교(42%)→231개교(17%)'를 2024년에서 2025년으로의 변화로 적었지만, 같은 수치를 서울시교육청 원자료로 보도한 연합뉴스·뉴시스·세계일보(2026년 4~5월)는 231개교(17%)를 2026년 계획으로, 562개교(42%)를 2025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2023년을 609개교(46%)로 함께 제시했습니다(609÷1,331=45.8%, 562÷1,331=42.2%, 231÷1,331=17.4%로 모두 맞습니다). 연도 표기가 한 해 어긋나 있으므로, 이 숫자를 쓸 때는 서울시교육청 원자료 기준으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231곳·407곳처럼 2026년 수치는 '계획'이고 598곳·309곳처럼 2023·2025년 수치는 '실시'이므로, 계획 비율과 실시 비율을 한 줄에 섞어 추세선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반직관적인 지점입니다. 많은 학부모가 '교사 면책법이 통과되면 소풍이 돌아올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면책 조항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국회는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8개 법안과 함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 개정 조항은 2025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담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 그리고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서울 초등 소풍이 가장 많이 줄어든 해가 바로 그 2025년입니다. 2023년 598곳에서 2024년 478곳으로 120곳 줄었고, 2024년 478곳에서 2025년 309곳으로 169곳 줄었습니다. 면책 조항이 시행된 해의 감소 폭이 그 전해보다 49곳 더 컸습니다. 물론 이 두 사실을 곧바로 인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2025년의 감소에는 전해부터 누적된 판결의 영향과 2025년 11월 제주에서 수학여행 중 고등학생이 호텔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있고, 6월 시행이면 2025학년도 1학기 계획은 이미 확정된 뒤였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면책 조항이 시행된 해에도 감소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조문의 구조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행 면책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서, 사고가 나면 그 의무를 다했음을 보여야 하는 부담이 교사 쪽에 남습니다. 교육부가 2026년 5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면책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 넓히는 재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개정은 아직 법안 단계입니다. 당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이라고 말했고, 교육부 관계자도 국회를 통과하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통과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이 바뀌었으니 내년에는 갈 것'이라는 기대와 '법안이 아직 국회에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5월 28일 방안에는 학부모가 학교에 직접 물어볼 수 있는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 수준에서 학급당 1명 수준으로 늘리고,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소방청과 함께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안전 대응 인력을 모집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고 교육청이 대응팀을 운영하며, 교원보호공제가 소송비와 합의금을 절차 종료 후가 아니라 더 이른 시점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매뉴얼을 간소화하면서 사고 예방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명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발표와 현장 문서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보면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 모두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으로, 100명 미만 소규모는 '팀당 1명'으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들은 2026년 2월에 배포돼 5월 28일 발표보다 앞섭니다. 즉 '학급당 1명'은 발표된 목표이고, 내 아이 학교에 올해 적용되는 기준은 소속 교육청의 2026학년도 매뉴얼에 적힌 숫자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심의 절차도 유형과 교육청에 따라 다릅니다. 숙박형은 대체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충청북도교육청 매뉴얼은 숙박형의 경우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합니다. 1일형은 생략 조건이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매뉴얼은 4시간 이내의 비숙박형 활동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안전대책 수립은 필수) 안내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대책이 확보된 1일형은 사전 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인솔자 기준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매뉴얼은 인솔교사를 포함해 학급당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이 명확히 확보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솔교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학급당 1명'이라는 표현이 안전요원 기준인지 인솔자 기준인지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학교에 물을 때는 '안전요원 몇 명, 인솔교사 몇 명'으로 나눠 물어야 답이 분명해집니다.

네 번째로, 90.4%라는 숫자는 흔히 읽히는 방향과 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사 관련 아동학대 신고가 1,870건 접수됐고 종결된 사건의 90.4%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은 보통 '교사가 실제로 처벌되는 일은 드물다'는 뜻으로 인용됩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두 번째 결론이 따라옵니다. 열 건 중 아홉 건이 무혐의로 끝나는데도 교육활동이 줄어든다면, 억지력은 유죄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 조사 절차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무혐의여도 그 사이의 시간과 부담은 이미 발생합니다. 그래서 면책 조문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김승호 교사의 글이 담은 제안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 글은 민원을 개별 교사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단일 창구로 접수해 처리하고, 제도적 법률 지원을 붙이고, 신고나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학교 안에서 조정하는 통로를 두자고 제안합니다. 사법적 결과만 보면 2022년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인솔 교사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형이 가벼워졌지만, 선고유예도 유죄 판단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위축은 소풍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하람 의원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받아 2026년 4월 19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89곳 중 312곳(5.04%)이 수업 시간 외 축구·야구 등 체육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303곳 중 105곳(34.65%), 서울은 605곳 중 101곳(16.69%)입니다(312÷6,189=5.041%, 105÷303=34.65%, 101÷605=16.69%로 모두 맞습니다). 서울의 분모 605는 앞의 소풍 자료와 같은 숫자입니다. 다만 두 자료가 같은 605곳을 분모로 쓴다는 것이 '소풍을 안 가는 학교가 곧 체육활동을 금지한 학교'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제한이 어느 학교에서 겹치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울 초등학생 학부모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따로 보는 것까지입니다. 2025년에 소풍을 가지 않은 학교에 다닐 확률이 약 49%(605곳 중 296곳), 수업 외 체육활동이 금지된 학교에 다닐 확률이 약 17%(605곳 중 101곳)입니다. 서울 밖도 같은 방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로는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가 2025년 1,776곳(69.9%)이었고 2026년 계획은 1,442곳(56.1%)입니다. 다만 1,776÷0.699≈2,541곳, 1,442÷0.561≈2,570곳으로 두 해의 분모가 약 29곳 다르게 추정되므로, 1,776−1,442=334곳을 그대로 '줄어든 학교 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비율 차이(13.8%포인트)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10월부터 12월은 학교가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을 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는 시기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열어, 2027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올라왔다면 소풍(1일형)·수학여행(숙박형)·수련활동 중 어느 유형이 몇 회로 심의·의결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위에서 본 대로 사라진 것은 주로 1일형이므로, 확인할 항목은 '수학여행 가나요'가 아니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내년 계획에 몇 회 들어가 있나요'입니다. 안건 자체가 없다면 그것이 답입니다. 그다음 세 가지를 덧붙여 확인하면 대화가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첫째, 소속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2026학년도(또는 2027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찾아 1일형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생략 조건과 안전요원·인솔자 배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교육청마다 다르고, 앞서 본 것처럼 4시간 이내 비숙박형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둘째, 학교에 물을 때는 '안전요원 몇 명, 인솔교사 몇 명'으로 나눠 묻고, 교육부가 2026년 5월 28일 발표한 전담 인력이 소속 교육지원청에 배치됐는지, 안전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했는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2024년 11월 개정법에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보조인력 배치와 행·재정 지원의 근거가 이미 들어가 있으므로, 이것은 선의의 부탁이 아니라 제도상 신청 가능한 항목입니다. 셋째, 학부모위원이라면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직접 올릴 수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내역을 따로 공개하고 있어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교육청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공개 페이지(gne.go.kr/fieldtrip)를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치는 정확히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책 범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 넓히는 개정안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안전요원 '학급당 1명'은 발표된 목표이지 올해 매뉴얼에 적힌 기준이 아닙니다. 2027학년도 소풍이 돌아올지는 법이 아니라 지금 열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