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사 없는 중학교 163곳'과 '951곳'은 같은 의원실이 낸 같은 교육부 자료입니다 — 차이는 순회교사를 세는지이고, 정작 중등 정보교사는 일반고에 118.3%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522호에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엽니다. 뉴스핌(황혜영 기자, 10월 22일 15시 6분 게재)은 이번 종합감사의 쟁점으로 청소년 AI 챗봇 이용자 보호,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후속 대책, 영화 단체관람 논란과 연결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대학 언론 자유와 함께 '정보·AI 교사 부족'을 꼽았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10월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한병도 의원실에 연도별 정보·AI 교원 확충 로드맵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기한이 오늘입니다. 10월 7일 자리에서 공개된 숫자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전국 국공립 중학교는 2,668곳이고 정보교사 정원은 1,774명입니다. 순환배치까지 감안해도 정보교사가 아예 없는 중학교가 163곳입니다. 순회 정보교사는 651명이고 그중 73명은 소속 학교 외에 3곳 이상을 돌며, 많게는 6개 학교를 맡습니다. 정보교육과가 있는 사범대는 9곳이고 정원은 합쳐 200명 미만입니다. 최교진 장관은 현 상황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머니투데이 민동훈·황예림 기자 10월 7일 15시 53분, 전북미래교육신문 곽효준 기자 10월 8일 8시 20분). 한병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에서는 중학교 157곳 가운데 약 세 곳 중 한 곳에 정보교사가 없다고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원실이 9월 25일 공개한 숫자는 163곳이 아니라 951곳입니다.

두 숫자는 모두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이고, 둘 다 맞습니다. 9월 25일 공개분은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국·공립 중학교 2,657곳 가운데 정보교사가 배치된 곳이 1,706곳(64.2%), 배치되지 않은 곳이 951곳(35.8%)입니다(굿모닝충청 박수빈 기자 9월 25일 14시 29분, 쓰담미디어 박신숙 기자 9월 25일 11시 46분). 교육부는 공백을 정보교사 1명이 평균 1.3개 학교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이의 정체가 여기 있습니다. 951곳은 '그 학교에 소속된 정보교사가 없는 학교'이고, 163곳은 '순회교사까지 감안해도 정보교사가 전혀 오지 않는 학교'입니다. 산식으로 쓰면 951 − 163 = 788곳이 '소속 정보교사는 없지만 다른 학교 소속 교사가 와서 가르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788곳은 정확한 값이 아니라 어림값입니다. 분모가 다릅니다. 951곳의 분모는 2026년 3월 1일 기준 2,657곳이고, 163곳이 나온 10월 공개분의 분모는 2,668곳으로 11곳 많습니다. 기준 시점도 7개월 차이가 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951곳이 하한값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료의 배치율은 '정보교사 수 ÷ 학교 수 × 100'으로 계산됩니다. 인천은 중학교 137곳에 95명이어서 69.3%이고(137 − 95 = 미배치 42곳), 경기는 605곳에 564명이어서 93.2%입니다. 이 산식이기 때문에 배치율은 100%를 넘을 수 있고, 쓰담미디어 보도에서 제주는 109.1%입니다. 한 학교에 정보교사가 2명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미배치 = 학교 수 − 교사 수'(2,657 − 1,706 = 951)는 그만큼 과소 계산됩니다. 소속 정보교사가 없는 중학교는 951곳보다 적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를 학교급별로 나란히 놓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942곳에 정보교사 1,114명으로 배치율이 118.3%입니다. 학교 수보다 교사가 더 많습니다. 인천은 일반고 64곳에 82명(128.1%), 경기는 281곳에 459명(163.3%)입니다. 중학교 64.2%와 일반고 118.3%의 차이는 54.1%p입니다. 중등학교 정보 교원자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공통으로 쓰이므로, 이 54.1%p는 '자격자가 세상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 자격자가 중학교에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정보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되는 구조상 고교의 과목 수요가 중학교와 다르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하고, 배치율의 분모가 학교 수여서 학교별 학급 수나 실제 수업 시간 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중등 정보교사는 부족한 동시에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쏠림이 한 번 더 겹칩니다. 미배치 951곳 가운데 459곳(48%)이 전남·경북·전북·강원 4개 도에 모여 있고, 배치율이 50% 미만인 곳은 강원 31.0%, 전남 33.2%, 전북 33.8%, 경북 41.2%, 대전 41.9%이며, 80% 이상인 곳은 경기 93.2%, 서울 81.9%, 울산 80.6%입니다. 강원과 경기의 격차는 62.2%p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 대상으로 삼은 미배치 국·공립 중학교와 일반고는 합쳐 1,072곳인데, 여기서 중학교 951곳을 빼면 121곳이 남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로 계산한 값이고 학교급 내역이 공개 보도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확정값은 아니지만, 평균 배치율이 118.3%인 학교급에도 정보교사가 없는 학교가 100곳 넘게 남아 있다는 점은 '평균으로 개별 학교를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시간 계산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2년 12월 22일 확정·발표됐고, 중학교 '정보' 교과 시수를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초등학교는 5~6학년 '실과' 안의 정보 단원을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적용은 2024년 초1~2를 시작으로 2025년 초1~4·중1·고1, 2026년 초1~6·중1~2·고1~2, 2027년 전 학년 순서입니다. 즉 중학교에서 68시간 이상이 전 학년에 걸리는 해가 2027년입니다. 보도들은 '34시간에서 68시간'이라고만 적었고 이 시간이 어느 학년에 어떻게 나뉘는지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정합니다. 공급 쪽 숫자는 이렇습니다. 공립 중등 정보교사는 최근 4년간 874명 늘었고 연평균 219명입니다. 신규 임용은 2022학년도 162명에서 2026학년도 341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보·컴퓨터 정교사 자격증 발급은 연 360~500명 수준이고, 사범대 정보(컴퓨터)교육과 정원은 5년간 182명에서 193명으로 11명 늘었습니다. 미배치 951곳을 신규 임용만으로 메우려면 951 ÷ 219 = 4.3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최선의 가정입니다. 874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한 공립 중등 정보교사 증가분이므로, 앞으로 늘어나는 교사가 전원 중학교로 간다고 가정해야 나오는 값입니다. 전 학년 적용은 1년 뒤인 2027년입니다. 결론은 산술로 정해집니다. 2027년까지 신규 임용으로 공백을 메우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쓰일 수단은 순회배치 확대와 현직 교사 재교육(부전공·복수전공 연수)입니다. 한병도 의원도 신규 양성에 최소 4년이 걸리므로 현직 교사 재교육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규교사 전면 배치 쪽의 가격표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있습니다. 1,072곳에 2027년 정규교사를 전면 배치하고 초·중·고 정보교사 연수를 병행하면 2027~2031년 5년간 2,981억원, 연평균 596억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오늘 확인할 것은 '우리 학교에 정보 수업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수업을 맡는 교사가 우리 학교 소속인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공시로 풀리지 않습니다. 학교정보공시의 교원 관련 항목은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이어서 과목별 교사 수는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공시되는 것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고 여기에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가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가 정보를 몇 시간 편성했는지는 학교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시간을 누가 가르치는지는 학교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세 개입니다. 첫째,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서 아이 학교를 검색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수업시수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계획 첨부파일을 열어 정보 편성 시간을 확인합니다. 정시공시는 연 4회(4월·5월·9월·11월)이고 최근 3년 자료가 올라 있으므로, 다음 확인 시점은 11월 4차 공시입니다. 둘째, 과목별 교사는 공시되지 않으므로 11월부터 2월 사이 열리는 학교교육과정 설명회나 가정통신문,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과정 심의 안건에서 직접 묻습니다. 문안은 짧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2027학년도 정보 68시간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가 본교 소속인지, 순회·기간제·상치 교사인지'입니다. 순회라면 몇 개 학교를 함께 맡는지도 함께 물을 만합니다. 전국에 순회 정보교사 651명 중 73명이 3곳 이상, 많게는 6곳을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초등 5~6학년 학부모라면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초등학교에는 정보 교과 전담 교원자격이 아직 없어 담임교사가 수업을 맡으므로, 확인할 것은 '정보교사가 있는지'가 아니라 '실과 안의 정보 단원이 34시간 이상으로 편성됐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종합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하기로 한 로드맵에는 연도별 확충 목표 인원과 기한이 들어가야 한다고 한병도 의원이 요구했습니다. 그 로드맵에 지역 격차 해소 대책이 함께 담기는지가 강원 31.0%·전남 33.2%·전북 33.8% 지역 학부모에게는 2027년 수업의 질을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