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논술형 100% 철회'는 부담이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같은 교육청 안에서 학교마다 평가 방식이 갈립니다

2026년 10월 8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취임 100일 차담회에서 서·논술형 평가에 대해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을 통합교육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전면 시행에 맞춰 일률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준비된 곳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7학년도, 즉 2027년 3월부터 지역 전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객관식 평가를 없애고 서·논술형을 100%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교원·학부모 현장 공청회와 교원단체 간담회가 11차례 열렸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와 광주전남실천교사모임은 9월 16일 간담회에서 현장 교사 설문 결과를 근거로 100% 시행 방침 철회를 촉구했고, 10월 9일에는 "이번 현장의 우려를 수용하여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교육감과 실국장, 담당 장학관·장학사 등 25명이 참여한 정책 아카데미에서 대안을 토론했고, 최종안은 10월 1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방향 자체를 접은 것은 아니며, 2032년까지 초·중·고 전체에 정착시킨다는 로드맵은 7월 발표 때 함께 제시된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 정책이 처음부터 '전면 시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7월 보도에 따르면 최초 안은 일부 과목·지역·학교만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전 지역·전 과목 100% 적용으로 바뀐 이유는, 기사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일부 교과나 지역에만 도입하면 오히려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인수위원회의 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정은 새로운 타협안이 아니라 7월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간 것이고, 되돌아간 자리에는 그 사이 제기됐던 격차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100% 철회'를 부담이 줄었다는 신호로만 읽으면 정작 바뀐 변수를 놓칩니다. 전면 시행안에서는 적어도 같은 교육청 안의 모든 학교가 같은 평가 방식을 쓰게 돼 있었습니다. '준비된 학교·과목부터'는 2027년 3월부터 같은 교육청 안에서 학교마다, 과목마다 평가 방식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0월 13일 최종안에서 학부모가 찾아 읽어야 할 문장은 시행 속도가 아니라 '준비됨'의 정의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느 학교, 어느 과목이 1단계에 들어가는지가 공개되지 않으면 내 아이가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전국 머리기사를 차지한 '수능 서·논술형'과 전남광주의 학교 평가 전환은 시간표가 정반대라는 점을 분리해 둬야 합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능 서·논술형에 대해 "좀 더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 "도입 여부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신부터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1~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와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AI 채점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달로 예정됐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조차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고, 최종 방향은 2027년 3월 계획과 함께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수능 쪽은 도입 여부도, 시안 발표 시점도 미확정입니다. 반면 전남광주의 학교 평가 변경은 약 다섯 달 뒤인 2027년 3월에 시작됩니다. 뉴스의 크기와 내 아이에게 닿는 시점이 뒤집혀 있는 셈입니다. 수능 보도를 근거로 지금 논술 사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아직 도입이 결정되지도 않은 시험을 대비하는 지출입니다. 공교롭게도 국가교육위원회가 말하는 순서('내신부터,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는 전남광주가 빠르게 하려던 일과 같고, 이번에 조정된 것은 그 속도입니다.

세 번째로, 교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생소해서'라고 읽으면 학부모에게 남는 교훈이 없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고교 교사 1,34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0.8%는 이미 수행평가에 서·논술형 문항을 쓰고 있었고 58.0%는 지필고사에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집단에서도 각각 69.5%와 67.3%가 수능 도입에는 반대했습니다. 즉 반대는 경험 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사에서 가장 많이 꼽힌 우려는 사교육 확대(94.3%)였고, 평가 공정성 관련 민원 부담을 호소한 응답은 75.6%였습니다. 전남광주 교사 설문에서도 같은 결이 나타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가 7월 3일부터 9일까지 지역 교사 1,617명에게 받은 응답에서, 기대되는 이점으로 '없다'를 고른 응답이 68.8%로 가장 많았고, 가장 걱정되는 문제로는 성적 관련 민원·이의신청이 84.5%로 1위였습니다. 이 두 조사는 모두 교원노조가 실시해 발표한 자체 조사이고 온라인 응답이라 응답자가 스스로 선택된다는 점, 전남광주 조사의 경우 대상 약 3만 2,000명 중 1,617명이 응답해 응답률이 약 5.1%(1,617÷32,000)에 그친다는 점에서 지역 교사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가장 걱정하는가'의 순위는 분명합니다. 교사들이 1순위로 지목한 것은 채점의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성적을 둘러싼 민원과 이의신청입니다.

그 순위가 학부모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민원의 상대방이 바로 학부모라는 데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이의신청은 '답이 맞았는지'를 다투는 일이고 근거가 문항에 있습니다. 서·논술형에서는 '이 답에 왜 이 점수인지'를 다투는 일이 되고, 근거는 채점 기준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이 바뀔 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시험이 어려워지는지가 아니라, 성적에 이견이 생겼을 때 무엇을 근거로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각 학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두고 평가 영역별 반영 비율, 채점 기준 공개 범위, 성적 확인과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 두는데, 평소에는 거의 열어 보지 않는 문서입니다. 7월 전남광주 계획에 손글씨 답안 디지털화와 AI 채점·피드백 시스템, 평가연구원 설립이 함께 들어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준비된 학교'의 '준비'는 상당 부분 이 채점·이의처리 기반을 말합니다. 10월 13일 최종안을 읽을 때 그 기반이 어디까지 갖춰졌다고 적혀 있는지를 함께 보면, 1단계 대상이 왜 그 학교와 그 과목인지도 같이 설명됩니다.

그래서 전남·광주에서 초등 4·5학년이나 초등 6학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이 학년이 2027년 3월에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당초 적용 대상입니다. 첫째, 10월 13일 교육청 최종안 발표에서 '단계적'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확인할 것은 시행 시점이 아니라 1단계에 들어가는 학교와 과목을 무엇으로 정하는지, 그리고 내 아이의 학교가 거기에 포함되는지입니다. 둘째,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에서 학업성적관리규정과 이번 학기 평가계획을 열어, 과목별 지필·수행 반영 비율과 서·논술형 비중, 성적 확인·이의신청 기간을 지금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평가 방식이 바뀌면 가장 먼저 개정되는 문서가 이것이고, 바뀐 내용이 공개되는 자리도 여기입니다. 셋째, 수능 서·논술형 보도를 근거로 한 사교육 권유는 적어도 2027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 확정 전까지는 보류하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본인이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1~2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사안입니다. 지금 다섯 달 뒤로 다가온 변화는 수능이 아니라 내 아이 학교의 성적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