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 인상 2.3% 상한'은 내 부담금 상한이 아닙니다 — 증가율 38.3%의 국공립보다 25.1%의 사립이 금액으로는 13배 더 올랐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9월 30일 「2027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교육부 공고 제2026-380호이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한 줄입니다. 2027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2.3%로 둔다는 것입니다. 산정 방식은 최근 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이고, 에듀프레스가 전한 근거 수치는 2024년 2.3%, 2025년 2.1%, 2026년 2.6%입니다. 세 값을 더해 셋으로 나누면 2.3333%이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쓰면 2.3%가 됩니다. 한 가지 전제를 밝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식에 들어간 2026년 수치는 2026년이 끝나기 전 시점에 보도된 값이므로, 연간 확정 통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의 자릿수 자체가 흔들릴 만한 차이는 아니지만, '2.3%'가 어느 세 해의 평균인지는 기억해 둘 값입니다.

고시안에는 수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은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금 5만 원,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단계적 무상교육 지원금 11만 원, 합계 16만 원입니다. 이 11만 원은 낯선 숫자가 아닙니다. 2026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될 때, 정부가 학부모 부담분으로 대신 내겠다고 제시한 사립유치원 월 지원액이 11만 원이었습니다(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 즉 고시는 '정부가 더 넣어 준 돈'을 유치원이 원비를 올릴 여력으로 계산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 조항은 학부모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한율이 걸리는 대상과 학부모가 실제로 내는 돈이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기가 이 고시를 읽을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원비'와 '학부모부담금'은 다른 항목입니다. 원비는 유치원이 책정해 공시하는 금액이고, 학부모부담금은 그 원비에서 정부·교육청 지원금을 뺀 차액, 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상한 2.3%는 앞쪽에 붙습니다. 뒤쪽은 뺄셈의 결과라서, 지원금이 얼마나 함께 움직이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비율로 변합니다. 원비가 상한만큼만 올라도 지원금이 그대로면 차액은 상한보다 훨씬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지원금이 더 늘면 원비가 올라도 부담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 상한'을 보고 '우리 집 유치원비도 2.3%만 오르겠구나'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두 숫자는 분모가 다릅니다.

실제로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국회 제출 자료를 인용한 2024년 8월 교육플러스 보도에 따르면, 원비 인상률 상한선이 3.8%였던 2024년에 학부모부담금 평균은 8만4,293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습니다. 국·공립은 1만552원으로 38.3%, 사립은 19만9,362원으로 25.1% 늘었습니다. 국·공립의 38.3%는 그해 상한선 3.8%의 약 10.1배입니다. 당시 이 자료는 누리과정 등 정부지원금이 동결된 상태였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상한은 지켜지면서도 부담금이 그 몇 배로 오르는 일이 뺄셈 구조에서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가율을 금액으로 바꿔 보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공개된 2024년 금액과 증가율로 전년을 역산하면(2024년 금액 ÷ (1 + 증가율)), 국·공립은 7,630원에서 1만552원으로 월 약 2,900원, 사립은 15만9,362원에서 19만9,362원으로 월 약 4만 원이 올랐습니다. 증가율로는 국·공립(38.3%)이 사립(25.1%)보다 1.5배 더 오른 것으로 읽히는데, 지갑에서 나간 금액으로는 사립이 국·공립의 약 13.7배였습니다. 38.3%라는 숫자가 큰 이유는 인상 폭이 커서가 아니라 분모가 7,630원이어서입니다. 작은 분모 위에서는 작은 금액도 큰 비율이 됩니다. 반대로 사립은 분모가 이미 16만 원 근처여서, 월 4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25.1%로 눅여져 보입니다. 그러니 상한선·증가율·부담금 금액 가운데 가정 예산에 직접 들어오는 것은 세 번째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 쓴 금액은 모두 전국 평균입니다. 개별 유치원의 부담금은 특성화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같은 항목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평균값으로 우리 아이 유치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에 들어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또는 보내려는 유치원의 공시를 열고 '원비 부담(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지표를 확인하십시오. 볼 것은 원비 총액 한 줄이 아니라 지원금을 뺀 뒤 남는 학부모부담금 금액이고,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나눠 보는 것입니다. 그 금액에 2.3%를 곱해 보고 싶어질 텐데, 곱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한은 원비에 붙는 비율이므로, 내년 부담금은 원비 인상분과 지원금 변동을 함께 봐야 나옵니다. 둘째, 이 고시안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행정예고 단계이고 의견제출 기간이 2026년 10월 20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산정에서 제외되는 16만 원의 범위나 특성화활동비 처리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교육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고 제2026-380호에서 공고문을 열어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내면 됩니다. 그리고 2027학년도 원비가 확정되는 시기는 유치원 입학 신청이 끝난 뒤입니다. 지금 유치원을 고르고 있다면, 원에 문의할 질문은 '원비가 얼마인가요'가 아니라 '지원금을 뺀 뒤 매달 내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중 특성화활동비와 차량비는 각각 얼마인가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