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2년 연속 줄었는데 학폭위는 늘었습니다 — 자체해결 48.3%가 처음 절반 아래로

2026년 9월 23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희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폭력 처리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숫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입니다. 2021학년도 15,653건에서 2022학년도 21,565건, 2023학년도 23,579건, 2024학년도 27,835건, 2025학년도 29,405건으로 늘었습니다. 5년 사이 87.9% 증가이고, 3만 건에 거의 닿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하나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이 그만큼 늘었거나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의 다른 계열이 그 해석을 막습니다. 학교가 접수한 사안 건수는 2021학년도 44,444건, 2022학년도 57,981건, 2023학년도 61,445건, 2024학년도 58,502건, 2025학년도 56,880건입니다. 2023학년도가 정점이었고 그 뒤로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신고가 2년 연속 줄어드는 동안 심의는 2년 연속 늘었습니다. 두 선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심의를 밀어 올린 힘이 신고 건수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른 곳이 세 번째 계열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2021학년도 64.8%, 2022학년도 62.8%, 2023학년도 61.6%, 2024학년도 52.4%, 2025학년도 48.3%입니다. 2025학년도에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내려갔고, 그만큼 심의로 넘어간 비율(51.7%)이 자체해결을 앞질렀습니다. 공개된 세 계열은 서로 맞물립니다. 접수 건수에 심의 비율(100%에서 자체해결 비율을 뺀 값)을 곱하면 2021학년도는 44,444건×35.2%로 약 15,644건, 2025학년도는 56,880건×51.7%로 약 29,407건이 나옵니다. 실제 발표값 15,653건과 29,405건과 사실상 같습니다. 즉 심의 건수는 '접수 건수'와 '학교에서 끝나지 않는 비율'의 곱입니다.

그래서 증가분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를 기준연도로 두고 2025학년도까지 늘어난 심의 13,752건을 분해하면, 접수가 12,436건 늘어난 효과는 12,436×35.2%로 약 4,378건이고, 자체해결 비율이 64.8%에서 48.3%로 내려간 효과는 56,880×16.5%p로 약 9,385건입니다(두 값의 합 13,763건은 비율 반올림 때문에 실제 증가분과 11건 차이 납니다). 비중으로 보면 약 32%가 접수 증가, 약 68%가 처리 경로 변화에서 나옵니다. 학부모가 '학폭이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됐다'는 제목에서 읽어야 할 것은 발생량이 아니라, 같은 사안이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위원회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가 곧바로 중요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네 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가 약속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건이 다 맞아도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고, 사안의 경중에 대한 학교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48.3%라는 숫자는 학교가 혼자 정하는 값이 아니라, 피해 측 보호자의 선택이 매년 반영된 값입니다. 의원실이 '자체해결 비율이 매년 감소한다'고 지적한 지점에는 학교의 갈등조정 역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단계의 해결을 신뢰하기 어려워진 보호자들의 판단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은 자료의 유형별 건수도 방향을 보여 줍니다. 2021학년도와 2025학년도를 비교하면 따돌림 808건→2,486건(207.7%), 강요 943건→2,575건(173.1%), 언어폭력 5,778건→14,258건(146.8%), 성폭력 2,502건→4,665건(86.5%), 신체폭력 8,520건→14,681건(72.3%), 사이버폭력 3,020건→4,984건(65.0%)입니다. 증가율이 큰 쪽이 따돌림·강요·언어폭력, 즉 진단서로 2주를 증명하기 어렵고 '지속성' 판단이 갈리는 유형이라는 점은 자체해결 요건과 겹칩니다. 다만 이 유형별 숫자는 합계가 43,649건으로 2025학년도 심의 29,405건을 넘습니다. 한 사안에 여러 유형이 함께 기록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비율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접수·심의 건수는 학교가 처리한 사안의 수이고, 2026년 9월 9일 발표된 1차 실태조사의 피해응답률 2.9%는 학생 319만 명의 자기 보고 비율입니다. 분모가 다르므로 두 숫자를 직접 비교하거나 한쪽으로 다른 쪽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사안이 생긴 뒤가 아니라 지금 하는 확인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학년 초 가정통신문에서 우리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처리 절차 안내문을 찾아 내려받아 두십시오. 없으면 담임 또는 학교 책임교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학교장 자체해결 항목에서 위 네 가지 요건과 서면 확인 절차를 한 번 읽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진단서 발급 여부, 지속성 기록, 동의 서면 하나가 사안이 어느 경로로 가는지를 가릅니다. 그 갈림길에서 선택지를 처음 듣는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의 차이가 2025학년도 통계의 48.3%와 51.7%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