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냉난방기 8대 중 1대가 수명 초과 — 그런데 전기요금 1위는 노후율 꼴찌 세종입니다

2026년 9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644,756대인데, 이 가운데 79,166대가 사용연수 12년을 넘겼습니다. 전체의 12.3%, 대략 8대 중 1대꼴입니다. 12년은 교육부가 노후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24.2%(5,608대)로 가장 높고 인천 20.5%(7,498대), 서울 14.8%(13,549대), 광주 14.2%, 부산 13.8%, 경기 13.7%(22,174대)가 뒤를 잇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6%(125대)여서 대전과는 14.8배 차이입니다. 비율이 아니라 대수로 보면 그림이 또 달라집니다. 경기 한 곳의 22,174대가 전국 노후 기기의 28.0%이고, 서울·인천·경기를 합한 43,221대는 54.6%로 전국 노후 기기의 절반을 넘습니다.

기사들이 이 숫자 옆에 나란히 놓은 것이 전기요금입니다.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2022년 4,778만원에서 2025년 6,183만원으로 3년 만에 1,405만원, 29.4% 늘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전기요금이 3년 만에 학교당 1,400만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수명이 지난 기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청 재정에도, 아이들 학습환경에도 손해"라고 했습니다. 두 숫자를 이어 읽으면 '낡은 기기가 전기를 더 먹어서 요금이 뛰었다'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노후율이 높으니 우리 학교도 전기요금 부담이 크겠구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 안에 있는 지역별 학교당 전기요금을 노후율 옆에 놓으면 그 그림이 깨집니다. 2025년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8,400만원입니다. 세종은 방금 본 대로 노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1.6%인 지역입니다. 그다음은 서울 8,304만원(노후율 14.8%), 울산 7,020만원(6.5%), 대전 6,916만원(24.2%), 경기 6,843만원(13.7%) 순이고, 가장 낮은 전북은 4,584만원으로 세종과 1.83배 차이가 납니다. 정리하면 노후율 1위 대전의 학교당 전기요금이 노후율 꼴찌 세종보다 1,484만원 낮습니다. 기기가 가장 새것인 지역이 전기요금은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학교당 평균'이라는 말 안에 있습니다. 이 값의 분모는 학교 수입니다. 학교가 얼마나 큰지, 교실과 특별실이 몇 개인지, 냉난방기가 몇 대 걸려 있는지는 보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기기가 얼마나 낡았는지보다 학교가 얼마나 크고 시설이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반영합니다. 학교를 한꺼번에 새로 지어 규모가 큰 지역과,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의 값을 같은 선 위에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 설명은 자료가 제시한 인과가 아니라 두 수치를 겹쳐 본 편집상의 해석입니다. 학생 수나 연면적으로 나눈 값은 공개된 자료에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3년간의 29.4% 상승분도 노후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용도별 판매단가 기준으로 교육용 전기는 2022년 kWh당 111.5원에서 2023년 138.8원으로 24.5% 올랐습니다. 두 값은 서로 다른 해에 보도된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라 학교당 요금 상승분과 직접 나눠 붙일 수는 없지만,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쓰는 양이 아니라 단가에서 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연수 12년 초과'는 고장이나 위험 판정이 아닙니다. 자산을 관리할 때 쓰는 노후 판단 기준일 뿐입니다. 12년을 넘겼다고 당장 멈추지 않고, 12년이 안 됐다고 교실 뒤쪽까지 시원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 교실이 실제로 어떤지는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둘째, 비율보다 중요한 신호는 교체 속도입니다. 냉난방기 신규 설치는 2023년 64,468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55,957대로 13.2% 줄었고, 2025년에는 47,791대로 다시 14.6% 줄었습니다. 2년 연속 감소해 2023년 대비 25.9%가 빠졌습니다. 기기는 해마다 한 살씩 먹는데 갈아 끼우는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금 노후율이 낮은 지역이 계속 낮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학교가 한 시기에 몰려 들어선 지역은 기기도 한 시기에 몰려 낡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전망은 설치 연도 분포가 공개되지 않아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추세를 읽은 해석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9월 말은 냉방에서 난방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라 확인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먼저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실 시원했어?'가 아니라 '네 자리까지 바람이 왔어?', '소리가 커서 선생님 말이 안 들린 적 있어?', '켜는 데 오래 걸렸어?'처럼 물으면 답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그다음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고,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2학기 추가경정예산 안건에 냉난방기 교체나 시설 수선비가 잡혀 있는지, 잡혀 있다면 몇 대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공시 항목은 5월과 9월 연 2회 공시되므로 지금이 갱신 시점입니다. 교실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담임교사보다 행정실에 시설 개선 요청으로 전달하는 편이 빠릅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그쪽에 있고, 학부모위원이 있다면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