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할수록 뒤로 밀렸다 — 수능 서·논술형, 국민참여위원 다수가 고른 시점은 2037~2038학년도

국가교육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이 최종 확정됐고, 함께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의 숙의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숙의토론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됐고 180명이 참석했습니다(경향신문 보도 기준 신청자 203명 중 180명). 다룬 주제는 미래 대입제도의 방향,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입니다. 참여위원들이 미래 대입제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가치는 '평가와 선발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로 23.7%였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와 '대입제도 변화를 통한 학교교육·학습 변화 선도'가 각각 20.2%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채점 공정성으로 48.3%였고, 사교육 확대와 학교교육만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13.9%, 대규모 시험의 채점 시간 부족이 11.1%였습니다.

보도된 헤드라인은 대체로 찬반에 맞춰졌습니다.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의 전 105명(58.3%)에서 숙의 후 100명(55.5%)으로 5명 줄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8명(37.8%)에서 75명(41.7%)으로 7명 늘었습니다. 2.8%포인트와 3.9%포인트, 사람 수로는 다섯 명과 일곱 명의 이동입니다. 180명 규모에서 이 정도 변화만 놓고 '여론이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작 크게 움직인 칸은 따로 있습니다. 도입 시기입니다. 2033~2034학년도를 고른 응답은 31.1%에서 21.7%로, 2035~2036학년도는 15.6%에서 11.1%로 내려갔습니다. 둘을 합치면 84명(46.7%)에서 59명(32.8%)으로 25명이 빠졌습니다. 같은 기간 2037~2038학년도는 22.8%에서 39.4%로 16.6%포인트 올랐습니다. 도입 자체에 반대한 응답은 26.1%에서 25.0%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즉 이틀 동안 자료를 보고 토론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할지 말지'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언제 할지'를 뒤로 미뤘습니다.

이 시점 이동이 학부모에게 갖는 뜻은 학년으로 환산해야 보입니다. 학년도는 대학 입학 연도이므로 2033학년도 수능은 2032년 11월에 치르고,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은 2026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재수나 유급이 없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2034학년도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2035학년도는 4학년, 2036학년도는 3학년, 2037학년도는 2학년, 2038학년도는 1학년입니다. 숙의 전에는 현재 초6~초3에 해당하는 구간(2033~2036학년도)을 고른 사람이 46.7%로 가장 많았는데, 숙의 후에는 현재 초2~초1에 해당하는 구간(2037~2038학년도)이 39.4%로 단일 구간 중 가장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초6이 첫 적용 대상'이라는 설명을 들어 온 가정이라면, 어제 보고된 숙의 결과는 그 반대 방향의 신호입니다. 다만 이것은 확정이 아니라 180명의 의견이고, 국교위는 이 결과와 앞으로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대입제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교위 자신도 9월 7일 설명자료에서 고등학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 등 개별 의제의 계획 포함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를 읽을 때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보도에는 직능별 응답률도 함께 실렸습니다. 수능 서·논술형에 긍정적인 응답이 대학생 학부모는 92.3%에서 69.2%로, 유·초·중·고 교원은 73.1%에서 53.8%로 떨어졌다는 식입니다. 20%포인트가 넘는 하락으로 보이지만, 이 값들은 분모가 매우 작은 소집단의 비율입니다. 보도된 대학생 학부모 수치 92.3%·69.2%와 내신 항목의 100%·61.5%는 각각 13분의 12, 13분의 9, 13분의 13, 13분의 8과 소수점까지 일치하고, 교원 수치 73.1%·53.8%·76.9%·80.8%는 각각 26분의 19, 26분의 14, 26분의 20, 26분의 21과 일치합니다. 분모가 13이면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 7.7%포인트가, 26이면 3.8%포인트가 움직입니다. 그러니 '학부모 집단에서 지지가 23%포인트 무너졌다'는 문장은 실제로는 세 사람의 이동일 수 있습니다. 전체 180명 기준 수치와 십여 명 단위 직능별 수치를 같은 무게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정작 학부모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쪽은 수능이 아니라 내신입니다. 고교 정기고사(중간·기말)에서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72.8%(매우 필요 30.0%, 필요 42.8%)였습니다. 숙의 전보다 3.3%포인트 줄어 수능 항목과 마찬가지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수능 쪽 55.5%보다 17.3%포인트 높습니다. 교원 집단에서는 내신 확대 지지가 76.9%에서 80.8%로 오히려 올랐습니다(앞서 말한 26분의 20에서 26분의 21, 즉 한 사람입니다). 차이는 지지율보다 절차에 있습니다. 수능 서·논술형은 국교위 논의와 국가교육발전계획, 그리고 이후의 대입 개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내신 지필평가의 서술형 배점은 그런 전국 단위 결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학업성적관리규정과 교과별 평가계획으로 매 학기 정해지고, 이미 시행 중입니다. 수능 서·논술형이 2037학년도로 밀리더라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이번 학기 서술형 배점은 이번 학기에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업성적관리규정'과 이번 학기 '교과별 평가계획'을 열어, 지필평가 중 서술형·논술형 배점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의 '학교교육계획' 항목에 올려 둡니다. 2학기 기말고사 범위와 평가 방식은 보통 시험 4~6주 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되므로, 그 안내문에 서술형 문항 수와 배점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둘째, 수능 쪽 소식은 국가교육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ne.go.kr)을 직접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제 자료처럼 같은 발표를 두고 '절반 이상 찬성'과 '반대 늘었다'는 제목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확정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문서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이며, 어제 시점까지 개별 의제의 포함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가 바꿔야 하는 것은 논술 준비를 언제 시작할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 몇 년 뒤의 미확정 제도인가 이번 학기의 확정된 평가계획인가라는 질문입니다.